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공공청사:보건소) 변경결정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의 안 번 호	381		제출년월일 : 2018년 1월 15일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

1. 제안사유

○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대처하고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/보건소)를 변경하고자 함

2. 근거법규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

3. 주요내용

○ 위    치 : 익산시 신동 142-8번지 일원

○ 시 설 명 : 공공청사(보건소)

○ 시 행 자 : 익산시장

○ 면    적 : 5,252㎡(기정 4,078㎡, 증 1,174㎡)

4. 의견청취사항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

5. 도시관리계획(안) : 붙임1

6. 주민의견 청취결과

가. 공람기간 : 2018. 1. 2 ～ 2018. 1. 16. (14일간)

나. 공고방법 : 지방일간신문(전주일보, 전북연합신문) 게재,

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다. 제출의견 : 없음

7. 관련기관(부서)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

가. 협의기간 : 2018. 1. 2 ～ 2018. 01. 11

나. 협의기관(부서) : 익산시 교통행정과 외 3개 부서(기관)

다.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: 붙임2

<붙임1>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공공청사:보건소) 변경결정(안)

1.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

가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/공공청사) 변경결정 조서

구 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
변경	8	공공청사	보건소	익산시 신동 142-8번지	4,078	증)1,174	5,252	‘99.8.21.

나. 변경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8	공공청사 (보건소)	∘면적변경 - 기 정 : 4,078㎡ - 변 경 : 증)1,174㎡ - 변경후 : 5,252㎡	∘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에 대처하고,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공청사(보건소) 변경

2. 위치도

3. 결정도

□ 익산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(변경)

-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변경

- 위  치 : 신동 142-8 번지

- 면  적 : 4,078㎡→5,252㎡, 증)1,174㎡

4. 시설배치계획(안)

[ 시설배치계획표 ]

구 분	면 적(㎡)	구 성 비(%)	비 고
합 계	5,252.00	100.00
보건소(본동)	1,045.35	19.90
보 행 로	674.00	12.83
도로 및 주차장	1,957.00	37.26
녹 지	1,575.65	30.01

5. 재원조달계획

가. 소요 사업비 : 3,119백만원

나. 사업비 개요

(단위 : 백만원)

총 액	국 비	도 비	시 비	비 고
3,119	1,471	368	1,280

다. 연차별 집행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8년	총 계
합 계	3,119	3,119
국 비	1,471	1,471
도 비	368	368
시 비	1,280	1,280

<붙임2>

관련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협의기관 (부서)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고
시민안전과	◦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금회 계획은 기 결정된 공공청사에 대한 변경(A=1,174㎡증가) 계획으로서 부지면적 5천㎡미만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외대상임	◦금회 계획(안)과 같이 사업시행토록 하겠음	-
익산경찰서	◦보건소 출입구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인도와 인도를 잇는 횡단보도 신설 ◦횡단보도 설치 시 도색은 고휘도(R-3) 도료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◦교통처리계획 상 사업지 주진출입구 횡단보도를 계획(신설)하였음 ◦사업시행 시 고휘도(R-3)도료를 사용하여 설치토록 하겠음	반영
교통행정과	◦교통성 검토서 교통처리계획안에 따라 사업시행 ◦교통시설물 설치 전, 후 교통행정과 및 익산경찰서 재협의	◦교통처리계획(안)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겠음 ◦교통시설물 설치 전, 후 교통행정과 및 익산경찰서와 재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음	반영
주택과	◦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/보건소)계획 변경결정(안)에 따른 관련법 검토결과 의견없음	◦금회 계획(안)과 같이 사업시행토록 하겠음	-